트럼프 "3500억 선불로 내놔"...요구 들어주면 겪게 될 일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하면.

◇ 허준영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환율에 부담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 왜냐하면 원화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고 달러 수요가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원화 약세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달러 환율에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보통 200~3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되는 건데요. 그것에 비했을 때 3500억 달러를 만약에 트럼프 임기 내에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하면 저희 원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실사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3500억 달러가 트럼프 임기 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남은 트럼프 임기 3년 내에 3500억 달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미국에 우리가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는 돈이 1200억 달러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환율 부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억에서 300억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3~4배가 되는 금액을 1년에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금융시장에서 알게 되면 외환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앞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미리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많이 절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게 터무니없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허준영
아무래도 일본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 MOU가 맺기는 했는데 이 MOU가 법적 구속려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차후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더 미국이 호혜로운 결정을 해 주면 일본 측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갖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만 이렇게 이득을 주는 거지라고 하면서 다시 협상들이 계속해서 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일본과 맺어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또 다른 벤치마크가 돼버리면 일본한테도, 그리고 향후에 관세협상을 할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안 좋은 시그널로 인해서 미국이 협상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협상의 레버리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구조 아니야? 1년에 미국에 대해서 내고 있는 무역흑자도 비슷하고 한국이 여러 가지 비슷한 것 아니야? 그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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