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층 금리인하 추진...신용도 역행 우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집권여당 쪽에서 저신용, 저소득층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신용, 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내고 고신용,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내는 게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신용이라는 것은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신용자는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은행이라든지 혹은 대출기관에서 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이런 리스크를 상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빌려주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낮게 받는 이런 체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신용과 저소득자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는 한데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돈을 잘 갚는 저신용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낮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서. 결국 내가 저신용자가 되든 고신용자가 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돈을 안 갚고 오히려 저신용자가 되는 것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신용에 대해서는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 이게 일종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인데 이 체계를 그냥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저금리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의 잘 갚는 저신용자가 빨리 고신용자가 되면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재정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이 시스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까지 연결된 금리 시스템 자체를 흔히 말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 더 낮은 금리 시스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의 폭은 넓혀주되 잘 갚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 갚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 스케줄 같은 게 있습니다. 금리스케줄 같은 것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15% 내지만 한 번 갚고, 두 번 갚고 세 번 갚으면 5%, 4%까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신용도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잘 갚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돈을 잘 갚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를 스케줄에 따라서 빨리빨리 낮춰줄 수 있는 일종의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신용자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복지정책 차원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이 있는 정책들은 열심히 돈을 갚는 저신용자가 빨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동적을 시계를 가지고 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이 대통령이나 김 원내대표의 뜻은 알겠는데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런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많이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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