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다가오는 '암흑의 날'...'복지 중독'이 부른 끔찍한 비극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쌓여서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규모 파업이 예고됐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이미 사퇴를 했는데, 내각이 총사퇴를 했는데 이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재정, 예산안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정의라고 해서 부자 증세를 하자.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연금개혁도 백지화하고, 공공서비스에다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연금과 임금을 오히려 인상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거의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프랑스 정부가 벌써 몇 차례 무너지는 건지, 굉장히 자주 보는 소식이 돼버렸는데요. 과거의 프랑스 하면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EU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소위 말하는 재정 중독이다라고 보고요. 재정 우위 현상이다라고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성 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약 58%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정부지출 중 상당 부분이 복지지출에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은 뭐냐 하면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같은 것을 대규모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늘어난 복지지출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게 되면 줬다가 뺐는 게 어디 있냐면서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프랑스의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13.6%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프랑스 바이루 전 총리가 내세운 예산안에 따르면 공휴일을 줄이고 연금도 동결을 하고 의료예산을 감축해서 약 64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내놨다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앵커>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프랑스의 국가신용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37%에 달하는 나라로, 유로존에서 대표적인 재정 문제아 국가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인데 프랑스가 9월 9일 기준으로 3.46% 수준으로 가까운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가신인도, 신용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려스럽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긴축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국가의 부도 위험, 이쪽에 투자하는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로존 가운데서 국가채무비율이 프랑스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OECD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없습니까?

◆석병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장기 국가재정 전망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2026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4%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3%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나라는 오버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정부부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같은 경우도 2055년,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GDP의 123.6%가 될 것이다라고 장기 전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보다도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지출이라든지 연금 지출 이런 데 들어가는 의무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고요. 법을 바꾸려면 당연히 국회에서의 반발,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해서 의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증세를 하는 것,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재정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되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지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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