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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 것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VEU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기술 굴기 같은 것을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것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가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준 다음에 2023년 10월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신고 없이 해라, 중국에 가져다 써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1000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게 보면 1년에 1000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을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협상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또 하나 이후에 있을 협상의 주도권들을 계속 잡기 위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상회담 결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양국의 정상이 상견례를 좋은 인상을 주고받았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숫자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가야 될 텐데 이 실무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아마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고 싶을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후공정,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특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가 자체 AI칩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 당장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한 50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장에서는 구식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들이 최첨단 세대의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전 것, 약간 구형 모델, 첨단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D램이나 랜드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0%, 낸드의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은 전량 생산하는데 낸드를 30~4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상당하다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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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 것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VEU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기술 굴기 같은 것을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것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가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준 다음에 2023년 10월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신고 없이 해라, 중국에 가져다 써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1000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게 보면 1년에 1000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을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협상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또 하나 이후에 있을 협상의 주도권들을 계속 잡기 위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상회담 결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양국의 정상이 상견례를 좋은 인상을 주고받았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숫자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가야 될 텐데 이 실무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아마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고 싶을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후공정,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특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가 자체 AI칩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 당장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한 50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장에서는 구식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들이 최첨단 세대의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전 것, 약간 구형 모델, 첨단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D램이나 랜드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0%, 낸드의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은 전량 생산하는데 낸드를 30~4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상당하다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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