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많은데 씨앗은 없어"...5년간 210조 마련하겠다는 이 대통령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정기획위에서는 세입 확충, 지출 절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21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분하거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때문에 세입 확충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화된 요인이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210조가량의 정책, 펀드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지원하고 210조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세제개편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감세를 줄이고 비과세로 되었던 것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통해서 세입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행정효율화라는 것은 더 적절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빼먹고 있었던, AI가 기존의 조세를 못하게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은 경제가 커지고 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내게 되고 이것이 고용 쪽으로 가면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의 소득세라든지 늘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에 잉여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기재부로 배당하면서 세수를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같은 것들도 구조조정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돈들을 줄이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 민간투자재원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210조를 마련하겠다는 플랜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밭은 많은데 씨앗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국채발행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은 과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한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추가 국채. 그러면 돈을 더 빌리거나 더 걷는 증세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210조를 만든다는 것이 돈이 쉽지 않거든요. 4~5년 안에 210조라는 것은 매년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복지재정이나 이런 상황들.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쉬운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씨앗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현 정부에서는 AI 성장이 잘 된다라고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드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고하겠다는 약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생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수요가 있어야 AI 산업도 발전하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도 재정을 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뉘앙스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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