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100% 부과"...韓 '최혜국 대우' 받을 수 있을까?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관세전쟁, 아직까지 끝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상호관세도 모호한 점이 많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트럼프가 드디어 정신줄을 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자해행위 아닙니까?

◆주원> 역시 협상을 위한 최종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고 지금 100%를 부과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IT제품들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고요. 다만 100% 부과가 최대겠죠. 최대고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10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 유럽연합과 상호관세 협상을 할 때 거기 반도체에 대해서 15% 정도로 거기는 대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반응도 100% 관세부과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면 예외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 쪽에서.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삼성전자는 이미 오스틴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공장을 또 건설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내 생산거점은 없는데 인디애나주에서 HBM 패키징이나 R&D 시설 건립 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타격은 없지 싶어요. 트럼프 말대로 그렇게 불리한 관세는, 관세가 제로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경쟁사가 TSMC잖아요. TSMC는 애리조나주에 지금 삼성 370억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한 40억, TSMC는 30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똑같이 투자는 하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기업에 더 유리하게 관세를 매길, 제가 트럼프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우리가 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지난 무역협상에서 최혜국 대우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기대해볼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니까 유럽 15%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이나 SK나 TSMC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TSMC, 삼성, SK하이닉스, 유럽의 일부 회사 빼놓고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 . 이스라엘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물론 국적이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얘기는 아마 대만이나 한국 기업보다는 그쪽에서 해외 생산기지를 두고 그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참 괘씸하다. 트럼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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