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연말정산 때 회수되나...'카드 소득공제' 폐지 기로 [지금이뉴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올해 일몰이 예정된 72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수 부족이 주된 배경입니다. 이 가운데 직장인에게 익숙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돼 있으며,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산하 조세·재정제도 개편 전담반은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조세지출 제도를 걸러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1999년 도입돼 20년 넘게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폐지나 축소 시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악화된 세수 상황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동안 약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17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이미 정책 도입 당시 목표였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 양성화’는 달성됐는데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조세지출은 3조2675억 원이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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