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한국 압박하는 트럼프...우회 수출도 '경고'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히고 있죠. 압박의 강도가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이 추가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더한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은숙>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얼마 전에도 논의를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WTO에 제소하거나 맞관세 하는 걸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사실상 한국의 대응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회수출, 우리가 환적이라고 부르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환적 상품에 대한 서류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경유국을 거쳐서 가는 방식의 우회수출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옮겨서 원산지를 변경하는 방식의 우회수출까지도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게 강합니다. 사실 과거 중국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서 우회수출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시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적발을 해서 제재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라고 우리는 받아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생산거점을 둔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를 통한 대미 수출에도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세안도 문제지만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이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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