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거래 규모 다 줄었다...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최근에 아주 강력한 담보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직접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 이윤수
사실 최근에 6.27 대책이라고 부르는. 발표가 되자마자 시행되는 굉장히 초유의 정책이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때를 보면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을 때가 많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집을 사도 비싼 집을 살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은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마포, 용산 등의 상급지 위주의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인데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평균 집값보다 굉장히 집값이 높고 LTV 반을 빌린다고 해도 많은 경우는 24억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 할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은 고사하고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아놨고, 이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는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자들도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나 갭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사실 갭 투자는 토허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대한 수요를 당분간은 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에서 굉장히 급하게 수요를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은 제한을 하고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잡히는 기간 동안 서둘러 살 필요는 없다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이런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일단 모두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윤수
그것은 일단 단기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 주 6월 23일에서 27일에는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이었다가 그게 반보다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35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모두 급감할 경우에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대출규제 발표 직후에 계약 취소 사례가 속출했고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가 그동안 강남, 마용성에 쏠렸다고 하면 이게 투자수익금은 줄어들지언정 6억의 대출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풍선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관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출을 막아서 주택 상승 속도를 늦추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집값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대출이 풀리면 늘 집값이 다시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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