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겨우' 25% 관세 부과"...협상 결렬시 준비 중인 카드?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연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트럼프는 겁쟁이라서 또 물러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압박을 강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된 부분을 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부분도 있고 불행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했죠. 그런데 이 시간 확보는 이미 사전에 7월 8일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8월 1일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관세 부과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점이 8월 1일로 연기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협상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좀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자체는 확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의 문구들을 살펴보면 그런데요, 다시 보면 상호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지난 4월에 부과하겠다고 했던 비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늦춰졌지만 그 폭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수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점 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협상에 대한 좀 더 더 강한 협상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주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행정명령 서명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같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한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한국에 겨우 25% 관세 부과라는 워딩이 되어 있는데 겨우라는 의미, 앞으로 비율 조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둔 말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일단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25%는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이걸 겨우라고 부른 건 불쾌하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식의 멘트. 본인이 원하는 바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겨우라는 표현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달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좀 양보하도록 하는 굉장히 강한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본인들이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겨우 25%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부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추가적인 보복 관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압박과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트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으면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멘트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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