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방통위원장? 포퓰리즘 인사 위주 우려까지... [Y녹취록]

국민의힘 "국민추천 명분으로 부실 검증 방패막이"
이준우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아니냐" 비판
이준우 "인기투표로 변질 될 가능성 높다"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정연국>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실용적인 제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안 갈 수 없죠.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국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국민이 장관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장관은 그 당시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한 숫자가 가장 많았을 텐데 이번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정말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등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죠.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제도가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 과정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결국 자기책임하에 하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염려하는 대로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저는 취지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좋은 취지의 인사제도 변화를 시도한다.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시작부터 무조건 상처를 내기만 하지 않습니까? 쇼잉이냐, 그러면서 김어준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느냐인데 김어준 방통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인사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신선한 윤석열 정권 때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의혹과 관련해서 용산 한남동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라든지 골프 스크린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들의 시도만 있었지 이런 신선한 시도가 있었는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정연국> 김어준 방통위원장 진심은 아니시죠?

◇앵커>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무슨 가능성이든 열어는 놓는다.

◆배종호> 그건 모르죠. 결국은 자기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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