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여부는 그들의 입장"...민주당,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재추진 [지금이뉴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새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재추진되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9일 “대형마트는 법정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중심으로 획일화됩니다.

유통업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통업계의 실적 부진 원인이 과당 경쟁과 무분별한 출점 때문이라며, 휴업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 의원은 “앞으로는 유통업계 중심이 아닌 소비자·상생 관점에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에도 제약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 침체에 빠진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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