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돈키호테 면세 없어짐?"...일본 여당이 제출한 충격 법안 [지금이뉴스]

지난 4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구매한 물건을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자민당 소속 나카니시 겐지 의원은 "인기 있는 관광지가 저렴한 가격의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찾아오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90명의 관광객이 1억 엔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