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오를라 조심스러워..."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그간에 돌이켜 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값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 이정환
사실 집값 전망, 그러니까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보통 규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오히려 시장의 왜곡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평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집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세제를 바꾸면서 흔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으신 것처럼 아마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으니까요. 많은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 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 이정환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도쿄로 몰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오히려 멀리 사는 것들이 아니라 도쿄로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일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 집값 문제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지방의 적극적인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인구구조상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 나왔다시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인프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균형정책 같은 것, 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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