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정규재도 '호텔경제학' 비판...이재명 "SNS가 내 목숨줄"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이번 대선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호텔경제학인데요. 보수경제의 비판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 정면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세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부자 세금 깎아주려고 하고 지방에는 그냥 시장은 따라서 할 거야, 방치하면서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길래 제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도 경제가 사실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게 딱 멈춰 있으면 불경기, 그리고 공황이다, 그게. 경제는 순환이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거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면 나쁜 사람들이죠.]

◇앵커> 이재명 후보 지금은 국가재정을 풀 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호텔경제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가요?

◆이승훈> 간단하게 얘기한 것들을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예를 들어 호텔에 돈을 쓴다고 한다면 그 호텔 사장이 가구를 사고 가구 사장이 치킨을 사먹고 이렇게 돈이 돈다는 거예요. 돈을 도는 건 굉장히 좋죠, 순환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쇼 됐다고 한다면 경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쇼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의 경제는 돈이 너무 안 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부자감세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선순환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된다.

정부의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자꾸 노쇼가 됐는데 이게 무슨 돈이 되느냐고 하는, 말다툼 정도 수준인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 정도로 경제 의식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을 게 없으니까 꼬투리라도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규재 주필, 보수 논객인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입장도 보였습니다마는 호텔경제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더라고요.

◆송영훈> 저게 현실에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만 원을 내고 예약을 했다가 노쇼로 취소해서 다시 가져가도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것은 마치 무한동력 같은 주장입니다. 그렇게 돈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경제가 돌 수 있으면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돼 있겠습니까?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그림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노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초에 10만 원이 쓰인다고 해도 그 뒤에 계속 돈이 돌 때 저렇게 10만 원이 그대로 돌지 않습니다. 저런 승수효과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저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변하냐면 호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을, 재난지원금 지급, 민생기본 지급, 이런 것들에 빗대서 설명을 하던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 뒤에 KDI가 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KDI 보고서에 의하면 100을 나눠주면 실제로 국내 소비 증가는 28에서 3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경제주체는 그 돈을 받으면 전부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쇼를 해서 10만 원을 도로 가져가면 그림이 반대로 돌아서 돈을 다시 민간에서도 연쇄적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인데 이재명 후보의 SNS에 2017년에 올라왔고 본인이 최근에도 유세에서 이 발언을 반복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 그림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승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에요. 노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에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돌고 있기 때문에 피를 돌려야 되는데 노쇼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순환된다고 하면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걸 강조한 건데 노쇼가 됐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냐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에 작은 행사에도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지금은 건축경기도 너무 죽었고 자영업자도 죽었어요. 이거 누가 죽였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죽였잖아요. 왜 계엄을 해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 했으니까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너한테 돈을 줄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향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승적 관점에서 정부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요. 민주당 쪽에서 저 그림을 계속 합리화시키는데요. 정부가 무한정 돈을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이미 기축통화국이 아닌 11개 선진국의 평균을 돌파했다는 최근 보도가 있습니다. D2 기준입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그림은 정부가 설령 노쇼가 아니라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 그렇게 많이 욕했잖아요. 돈 많이 써서 재정 적자 늘어났다고. 윤석열 정부 돈 안 쓰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데 왜 재정적자가 150조 이상 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제정책 아닙니까? 돈을 안 썼는데 왜 적자가 나죠? 그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순환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그게 기업의 수익이 되고 기업이 다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돈의 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인데 자꾸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너무 고정적이고 편협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이 말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발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더 위험한 경제정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K엔비디아를 만들기도 전에 30%를 가져간다는 얘기부터 하면 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수는 더 안 늘어나죠.

◇앵커> 호텔경제론뿐만 아니라 커피 원가 130원 논란 등 이런 이재명 후보는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 대응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일부 언론을 비난을 하면서 SNS가 나의 목숨줄이다, 이런 언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그런데 저는 뭐가 가짜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유세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도할 때 그 유세 영상 그대로 따서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경제론도 본인이 언급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의 이재명 후보의 SNS 실제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SNS가 목숨줄이다.

글쎄요, 저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이재명 후보가 내가 잘못 이해했다, 이해가 부족했고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커피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드리겠고 경제정책은 전문가들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계속 극구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강변을 하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지점은 민주당에도 경제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했을 때 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앵커> 보통 저희가 뉴스를 전할 때도 사회 이슈에서도 SNS를 통한 거짓정보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SNS를 통해서 댓글을 확산시켜달라, 이것이 나의 목숨줄이다라는 거는 낯선 표현이거든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카톡을 자주 봤거든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부정선거를 한 것은 친중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짜뉴스인데 이걸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꾸 커피원가 120원 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하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강가에 무단 점거해서 식당들이 백숙을 팔고 있고 백숙을 사먹지 않으면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거시키면서 꼭 이게 백숙만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원가가 싼 커피를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단점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커피 얘기를 가지고 자꾸 왜 120원이 아니고 원가가 600원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데 너무 어린이들 같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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