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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관세전쟁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치킨게임으로 가다가 진실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는 매일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가짜뉴스다. 이런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트럼프, 어떻게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시진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 시진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전쟁에서 지금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협상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했다.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협상은 없었다. 그건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이 아닌가. 실제 협상보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이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같은데 관세전쟁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의 출구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 당장 서명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기 때에는 미국이 요구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두 가지를 수용했어요. 자동차 부문 양보했고요. 철강 부문 양보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8개월이 걸렸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관세를 적게 12%, 그다음에 25%까지 올렸는데 그 관세 올리고 난 다음에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18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그거였어요. 중국은 미국에 농산물부터 물건 2000억 달러 사줄 테니 관세 풀어라라고 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체결됐지만 그것을 또 지켰느냐? 준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정 부분 무역적자가 3000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해소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90일 유예해놨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손 들어서 먼저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먼저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부적으로 보니 미국의 지지율. 당장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세 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2년. 지금까지 미 역사상 대통령 12년 한 대통령 있다, 없다? 딱 한 명 있어요. 루즈벨트가 12년을 했어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2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방법을 바꿨어요. 장기는 안 된다. 4년 연임, 8년까지만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레드 수입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처럼 공화당과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휩쓸고 있다. 이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져서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죠.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반발시위 일고 있죠.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트럼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순해졌어요. 일단은 정말 우리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트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한테는 방위비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위비는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는 이거예요. 빨리, 가능한 한 굵직굵직하게 협의하고 민감한 것은 뒤로 좀 빼자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했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굉장히 유화 메시지를 볼내면서 어쨌든 조금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선거가 더 나오지 않는다? 더 바꿀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유연하게 하겠다. 자기 말로는 유연하겠지만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협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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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관세전쟁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치킨게임으로 가다가 진실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는 매일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가짜뉴스다. 이런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트럼프, 어떻게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시진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 시진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전쟁에서 지금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협상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했다.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협상은 없었다. 그건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이 아닌가. 실제 협상보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이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같은데 관세전쟁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의 출구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 당장 서명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기 때에는 미국이 요구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두 가지를 수용했어요. 자동차 부문 양보했고요. 철강 부문 양보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8개월이 걸렸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관세를 적게 12%, 그다음에 25%까지 올렸는데 그 관세 올리고 난 다음에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18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그거였어요. 중국은 미국에 농산물부터 물건 2000억 달러 사줄 테니 관세 풀어라라고 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체결됐지만 그것을 또 지켰느냐? 준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정 부분 무역적자가 3000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해소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90일 유예해놨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손 들어서 먼저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먼저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부적으로 보니 미국의 지지율. 당장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세 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2년. 지금까지 미 역사상 대통령 12년 한 대통령 있다, 없다? 딱 한 명 있어요. 루즈벨트가 12년을 했어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2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방법을 바꿨어요. 장기는 안 된다. 4년 연임, 8년까지만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레드 수입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처럼 공화당과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휩쓸고 있다. 이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져서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죠.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반발시위 일고 있죠.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트럼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순해졌어요. 일단은 정말 우리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트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한테는 방위비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위비는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는 이거예요. 빨리, 가능한 한 굵직굵직하게 협의하고 민감한 것은 뒤로 좀 빼자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했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굉장히 유화 메시지를 볼내면서 어쨌든 조금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선거가 더 나오지 않는다? 더 바꿀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유연하게 하겠다. 자기 말로는 유연하겠지만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협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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