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없애면 작전세력 영향력 더 커진다"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이번 영풍제지 사건 말고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도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이렇게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잘 일어나는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은 보통 짧은 기간에 10~20% 수익을 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직이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작전이든 아니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시세조종 세력들, 작전 세력들은 이런 경향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사실 깊게, 보통 지수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깊게 하지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전 세력에 대한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미국처럼 그만큼의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결국 작전 세력들은 가장 큰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돈을 버는 것을 다 쓸 만큼, 그리고 향후 금융 거래를 아주 못하게끔 페널티를 심하게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 페널티가 약해서 그렇다. 시장 구조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범죄 페널티라고 하는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작전 세력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실제 범죄를 해도 돈을 절대 못 벌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못 하게끔 하면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너무 형벌 같은 게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그 작전 세력이 시장에서 가격을 원하는 대로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나온 우려도 그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주가조작이 쉬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랑 주가조작,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영풍제지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호재가 없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가하면서 큰 주식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가했지만 이 당시 작전을 할 때 영풍제지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공매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들이 보고 주가가 너무 오른 게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나는 공매도 같은 것들을 해서 주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기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공매도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오른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내가 오늘 빌려서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이야기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질수록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매도 주문을 많이 내놓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급증할 때 가격을 내리는 기능을 공매도가 하고 있고 만약 공매도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는 작전 세력, 시세조종 세력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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