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뉴스] 조주빈 'n번방' 공범,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불가?

[15초뉴스] 조주빈 'n번방' 공범,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불가?

2020.03.26. 오전 09: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 인터넷에 거주지 등 공개

그 런 데

'n번방' 주범들, 신상정보 공개 피할 가능성

이유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

성폭력 혐의 인정돼야만 신상정보 공개 가능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뜨뜻미지근

강력한 후속 조치 없다면 제 2의 조주빈은 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