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된 성범죄자, 인터넷에 거주지 등 공개
그 런 데
'n번방' 주범들, 신상정보 공개 피할 가능성
이유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
성폭력 혐의 인정돼야만 신상정보 공개 가능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뜨뜻미지근
강력한 후속 조치 없다면 제 2의 조주빈은 또...
확진 10,450명| 완치 7,117명| 사망 208명| 검사 누적 503,0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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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뉴스] 조주빈 'n번방' 공범,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불가?
Posted : 2020-03-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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