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 회장 특별사면 [김도원 사회부 기자]

[앵커멘트]

불법 경영권 승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4개월만에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도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그 동안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 사면 결정을 내렸군요?

[답변]

12월 31일자 특별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레부터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효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탈세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것이 지난 8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선고로 이 전 회장이 IOC,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면서 체육계와 재계 등에서 그 동안 사면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이 전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도록 해줘야 한다는 경제 5단체와 체육계 등의 건의를 결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귀남, 법무부 장관]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건희 IOC 위원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이건희 전 회장 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특정인 한 명에 대한 단독 사면은 정말 이례적인것 같은데요?

[답변]

당초 다른 기업인도 사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이건희 전 회장만 포함이 됐습니다.

한 두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1951년 이래 이처럼 소수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는 딱 여덟 번입니다.

지난 1990년 4월 칼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 씨가 형집행면제를 받았고, 지난 1983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문부식 씨가 감형되거나, 74년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가 특별복권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경제인이 대상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죄 확정 넉 달 만의 초단기 사면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면을 받은 적이 있어서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 번 받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질문]

여러 모로 이례적인 사면인 만큼 각계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답변]

일단 체육계와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계는 최대 현안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번 사면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녹취: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스폰쉽을 통해서 상당한 올림픽 운동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전에 회장을 했던 이건희 회장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남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사면으로 이 전 회장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다른 경제인들의 사면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죠?

[답변]

물론입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제 정부는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사면을 실시하는 건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검사까지 도입하고 2년여 동안 재판을 벌인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냐는 지적입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것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을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가치를 예외로 인정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질문]

평가는 입장에 따라 엇갈리겠습니다만, 이런 목적의 사면이 전례가 있습니까?

[답변]

정부는 프랑스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2012년 여름 올림픽 개최지 경쟁에서 파리가 런던에 패배하자, 뇌물수수로 자격이 정지됐던 위원을 사면해 IOC 위원직이 회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작년 13개월만에 다른 경제인들과 함께 사면을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사면으로 IOC 위원직을 회복했지만,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

[질문]

사면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의 앞으로 경영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답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그룹 경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아직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 전 회장은 당분간 사면 명분대로 올림픽 유치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