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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에게 몰래 대마를 소지하도록 해 마약사범으로 신고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대마 0.1g을 건네며,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지인 C 씨의 옷 주머니에 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B 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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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대마 0.1g을 건네며,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지인 C 씨의 옷 주머니에 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B 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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