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정책 20년 백서 발간...민주당 의원 일독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일 년이 지났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백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일독을 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정반대로 갔다며,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