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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공소청과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검사 부품 관련 국내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의 설계 도면과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피해 기업에서 각각 생산관리팀장과 엔지니어 등으로 일하다가, 지난 2023년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청과 지재처는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범행에 가담한 해외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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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지재처는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범행에 가담한 해외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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