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과제', 국회 입법 착수

경기도가 지방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 개편 3대 과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일괄 발의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일부의 소방재원 전환 등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4년 동안 14조 1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