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의회 "미래대응기금 원점 재검토해야"

경상북도 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토대인 만큼 지방과의 합의 없이 산정 기준과 배분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