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의회 의정비 13% 인상 추진..."민생 외면"

울산 기초의회 의정비 13% 인상 추진..."민생 외면"

2026.09.05.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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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13%까지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지방의회가 힘든 민생은 외면하고 의원 수당부터 올리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섭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는데 울산 5개 기초자치단체의 의정 활동비는 연간 천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울산의 기초의원 모두가 의정 활동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받고있는 겁니다.

인상을 추진하는 건 월정수당입니다.

울산의 4개 구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만큼 올릴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울주군은 무려 13%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천800만 원에 월정수당 3천100여만 원을 더해 연간 4천900여만 원입니다.

이번 인상안대로 월정수당이 13% 오르면 의정비는 5천400여만 원으로 올라 현재 5천184만 원을 받는 남구의회를 넘어서 울산 5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많아집니다.

하지만 새 의회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정비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자릿수 인상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란 지적입니다.

[강귀전 / 진보당 울주군 지역 위원장 : 군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운데, 이제 두 달 된 군의원의 월정수당 13% 인상이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민생이 어려울 때 군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정치입니다.]

울주군은 활동 반경이 넓은 지역적 특수성과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관계자 : 지역이 넓다. 넓어서 많은 활동을 하신다. 그만큼 의원들이. 동결과 일부 인상이 계속 반복되긴 했는데 이제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하지만 월정수당을 인상할 때 고려하는 의정활동 실적은 이전 의회의 실적인 만큼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의원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때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울주군은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새 의회가 꾸려질 때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 논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JCN (lhb11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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