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권한이양 추진에...서울시 "실효성 없어"

[앵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 이양으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하루 전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자체가 크지 않아 권한을 넘겨도 사업 기간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가 가진 권한은 9개 인허가 절차 중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두 가지뿐인데, 걸리는 기간도 넉 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구 /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에서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 16%뿐이고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권한을 넘겨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난개발은 물론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혜 시비나 부동산 투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기적인 거대한 생활권인 서울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치구별 결정이 서울시 상위계획과 어긋나면 도시 관리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는 정비사업의 진짜 걸림돌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며 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