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한 이양, 실효성 없이 혼란만...규제 철폐부터"

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도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크게 줄지 않을 거라며, 당정의 발표가 현장을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이양하면 도시 관리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특혜나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사업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서울시가 행사하는 건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뿐인데,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넉 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철폐 같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