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선안 일부 반영 다행...추가 규제 완화 필요"

서울시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시가 건의해 온 제도개선안이 일부 반영된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공급에 있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기존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세금과 실거주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