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539억 원..."관리 부실로 유출·금전 피해까지"

KT 과징금 539억 원..."관리 부실로 유출·금전 피해까지"

2026.07.30.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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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지난해 9월 무단 소액결제 신고에 뒤늦게 유출 파악
기지국 인증서 유효기간 10년·IP 제한 두지 않아
이상 접속 탐지 체계 없어…2차 피해까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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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만 6천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539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2차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유출 건은 지난해 9월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파악됐는데, 조사 결과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이동통신서비스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초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면서, 비인가 해커의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불법 접속하는 것을 탐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KT는 기지국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불법 접속을 막을 IP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접속을 탐지할 체계가 없다 보니, 해커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결제까지 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출 피해를 본 고객은 애초 2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됐지만,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 사례가 빠지면서 만 6,647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2차 피해까지 봤습니다.

위원회는 단순 유출을 넘어 금전 피해까지 생겨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후 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1%에 못 미치는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매출의 1%인 천억 원대, 쿠팡이 2%로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확인된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가) 3종에 불과했던 점들,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시정조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협조가 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보위는 KT가 재작년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방해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T 측은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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