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형량 감소 노렸나?...'친족특례'도 논란

반복된 해명에도 장윤기 수사팀 '증거인멸' 혐의
장윤기 '성폭행' 의도 은닉 의심되는 수사팀의 행적
친족 특례 폐지 논란으로 번진 부친의 증거인멸

[앵커]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 경찰까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 의도를 감춰 형량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 특례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관계자 : 리얼돌에 있는 DNA 이런 부분도 유전자 감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리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경찰 관계자 : 당연히 실수죠.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우리 과학 수사 포털에 이미 100% 저장이 돼 있고 그게 공람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뼈 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해외 사례에선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당했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백지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