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촉법소년 나이 하향 공감하지만 기회 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처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다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엄벌주의만 고집할 경우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규정 악용 방지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 회복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균형 있는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배정 기준을 '학급 교체' 처분까지 확대해, 가해 학생 160명을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로 격리 배정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적 노력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