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책임 있지만, 경징계"...유족·교원단체, 반발

"학교 민원 대응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 다했다 보기 어려워"
건강 고려 없이 휴가 거절… 교감 대응 ’부적절’
제주도교육청 "교장·교감 ’경징계’ 요구"

[앵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년 만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의 민원 대응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학교 관계자 두 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진상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10차례 회의를 거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진상조사 결과가 반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교장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민원 처리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질병 치료를 받던 고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민원을 처리한 뒤 휴가 가라는 취지로 말한 교감의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 어느 정도 이제 민원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못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경징계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징계'는 주의, 경고 수준으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교감이 고인의 휴가를 사실상 거절하고, 허위 경위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원 단체는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경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유족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선생님 그리고 시민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주도 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 역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두용 / 교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고인의 병가를 막아서고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했던 관리자들에게 고작 경징계라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청은 이번 진상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있으면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