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전원 차단 없이 작업"...국정자원 원장 입건

랙 전원 끄지 않은 상태로 작업…절연 조치도 안 해
"충전율 발화 원인과는 무관…열폭주 가능성 없어"
다단계 불법 하도급…하도급 직원 서류 조작해 출입
경찰, 국정자원 원장·업체 관계자 등 19명 입건

[앵커]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불이 난 것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작업 업체 사이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던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작업자들의 실화였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체 전원과 각 랙의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랙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불이 난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절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충전율이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며 '열폭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재연 실험 결과와 그 화재 현장 CCTV 영상을 비교하면 서로 화재 발생 이후에 발생 양태가 서로 달라서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들 사이에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직원이 수주를 받은 업체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사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출입 관리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정자원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식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단순한 무단출입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은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임직원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선 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 부처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매뉴얼과 행정 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장영한
영상편집: 원인식
VJ: 김경용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