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 권한과 재정 특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은 "특례시가 감당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과 사무 이양, 재정 특례가 시급하다"며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