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 시도 잇따르자..."신상공개·처벌 강화"

아동 유괴 시도 잇따르자..."신상공개·처벌 강화"

2025.11.11.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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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겨냥한 유괴 시도 끊이지 않아 불안감↑
정부, 엄정 대응 기조로 한 유괴 대책 발표
아동보호구역 늘리고,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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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엄정 대응을 기조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괴범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통학로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까지 따라와 8살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던 10대가 붙잡히는가 하면,

자장면을 먹자거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괴하려던 남성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던 20대 3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유괴 시도 피의자 :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

이렇게 아이들을 겨냥한 유괴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유괴 범죄는 늘고 있는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300건이 넘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혼자 보내려고 했는데 불안해요, 그것도. 더 커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에 정부가 엄정 대응을 기조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유괴범과 미수범은 모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C1)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응하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처벌 강화 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을 늘리고,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또 현재 서울 일부 학교에서만 하굣길을 동행하는 지원 인력이 있는데, 이를 충원해 전국, 모든 학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침을 정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시기나 규모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처벌 강화 역시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정민정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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