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공익에 부정적 영향"

[전북]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공익에 부정적 영향"

2025.10.23.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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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 참가자인 전북자치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지역 발전 등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 정지를 할 만큼 긴급한 사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2차 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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