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속수무책..."스토킹 피해자 법률 지원"

이별 통보했다가 칼부림에 다치거나 숨지기도
신상유출 같은 2차 피해, 구제받을 길 마땅치 않아
성 평등 가족부 지원도 2차 피해는 우선순위서 밀려
서울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 지원

[앵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2차 가해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SNS에 사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하고도 마땅히 법적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던 건데, 서울시가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당했습니다.

폭력에 시달려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거나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규 / 피의자 제압 시민 (지난 7월) : 다른 칼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사람을 잡아야 하고, 다친 여자분을 병원으로 빨리 후송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스토킹 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신상유출 같은 2차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귈 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피해자인 척 계정을 만들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 괴롭혀도 속수무책입니다.

[허윤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찍고 그런 것들을 막 SNS에 올리면서 약간 문란한 생활을 하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한번 DM 보내봐라.]

국선 변호사 도움은 직접 피해에 한정돼 있고,

성 평등 가족부도 폭력 피해부터 지원하다 보니 2차 피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런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스토킹과 성범죄 피해자가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허윤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국선 변호사 제도는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직접 피해, 범죄 피해만을 주되게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당하는 게 훨씬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사각지대를 아주 잘 파악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폭력 피해 전문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도와줍니다.

지원받기를 원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양준모
디자인 : 신소정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