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건의했는데 강행...주택 공급에 영향 불가피"

[앵커]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발표를 강행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제 중심의 정책에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택 공급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코앞에 두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 시장 안정화나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과거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저런 규제를 꺼내 들었는데, 과연 의도한 대로 시장이 흘러갈지 신중하게 잘 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서울시는 서울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하는 건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 반하는 반시장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충분한 공급을 통해 수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집값이 형성되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될 거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3일) : 강남, 서초 이 지역에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한강벨트의 집값을 잡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장,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서울 자양동 노후 주거지를 최고 49층, 1,03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정하림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