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인감 위조해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신청"

"윤 정부, 인감 위조해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신청"

2025.10.14.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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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위조된 인감으로 제삼자 변제 배상금 공탁서류를 써 법원에 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 인감을 사용한 공탁 신청을 기각했다며, 윗선에서 명령한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는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우리 재단이 대신 내는 제삼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이런 배상 방식을 거부했고 지원재단이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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