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만경6공구 김제시 귀속"...군산시 "소송 검토"

행정안전부가 오늘(16일)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립 형상만을 고려해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각각 해당 매립지 관할권 귀속을 신청했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