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병사 자동진급 제도...재검토 결정에도 병사 가족 반발

[앵커]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현역 군 장병은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병에서 병장까지 자동 진급하고 있죠.

국방부가 지난 5월 이 자동진급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부대의 경우 최근까지 자동진급 폐지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특히 병사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방부가 병사 자동진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병사들도 복무 태도와 직무 역량, 징계, 상벌 등 심사를 거쳐 진급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전하규 / 당시 국방부 대변인 (지난 5월) :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 이건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고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자 병사 부모 등 가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한 달 만에 자동 진급제 폐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 부모들은 일부 군부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사 진급 누락제)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지난달 전역한 특정 병사 진급 기록을 예로 들었는데, 재검토 논의 발표 후에도 진급이 계속 누락돼 전역 당일에야 병장 진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현역병 부모는 아들이 허리 부상으로 체력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진급하지 못했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어머니 : 윗몸일으키기 못한다고 내가 '폐급'이냐? '폐급'이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듣고 너무 쇼킹해서 '폐급'이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폐휴지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부모들은 경계병이나 감시병, 취사병 등 특수병과의 경우 교대근무로 진급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진급 누락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 만큼, 즉각 폐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향연 / 병사 부모연대 : 어렸을 때부터 줄 세우기 당했던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군대에서까지 노력해도 안 되는 체력심사 때문에 줄 세우기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군 당국은 진급 누락 사례는 행정착오로 확인됐다며 병사와 부모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군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