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통해 기본소득 시대 주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전에 폭우 피해 관련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부여가 벌써 4년째 폭우로 큰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부여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에 걸쳐서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무려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낸 기초단체가 1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올해 100억 이상 수해를 입었고 벌써 4년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열흘에 걸쳐서 사유시설은 100% 복구를 했고요. 공공시설만 지금 한 85% 정도 수준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날도 더워서 복구작업 힘드실 텐데 모쪼록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현]
폭염 때문에 낮에는 일을 못 하고 있고요. 거의 새벽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이미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화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정현]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부터 이야기가 됐고요. 제가 2018년 선거 때 민선 7기 군수로 재임을 시작을 했죠. 그때 바로 부여군에서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충남 전역으로 확산됐는데요. 농민수당을 기본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소득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소득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께서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받고 있고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 45만 원씩 해서 90만 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135만 원을 지급을 받는데,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할 때 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농민들과 전문가,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때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역화폐에 연계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 외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매출이 20~30%씩 증가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수당을 받은 농민들과 또 부여군 내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남 부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충남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거잖아요. 충남지역에서는 연간 1인 가구 80만 원, 2인가구 1인당 4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만 원. 시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충청남도가 30%를 지원을 하고 각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굿뜨래페이라고 하나요. 굿뜨래페이, 농민수당 같은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셨습니까?

[박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짜의식이라고 할까, 포퓰리즘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주력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나 급여생활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죠. 상대적으로 부여가 관광도시기는 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부여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가치, 공익성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의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현금지급을 한 게 아니라 굿뜨래페이라는 부여의 지역화폐에 지급함으로써 역외로 나가지 않고 역내에서 소비자 진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부여는 25% 정도의 자영업 매출이 신장됐었습니다.

[앵커]
농민수당이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재정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박정현]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취약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세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세수입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조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조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런데 교부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만 갖고도 1년에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재정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집행하지 안 해도 될 재원들을 전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수당으로 재원을 이전한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앵커]
부여 굿뜨래페이가 2022년도에 대통령상도 받았더라고요. 어떤 비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기존의 카드망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에 수수료도 지급하게 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해도 카드 사용자들이 사용한 것처럼 수수료를 내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화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이 충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쓰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농민수당처럼 각종 여러 가지 재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주기로 협의했죠.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도 30%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했고. 그리고 각종 결혼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화폐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보통 지역화폐는 한 번 사용하면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 쓰거든요. 가맹점주들이. 그런데 저희는 가맹점주도 똑같이 소비자처럼. 지역화폐 사용자처럼 다른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5년간 5000억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정책발행이 한 10%가 좀 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재사용된 지역화폐가 선순환구조로 재사용된 지역화폐가 11%가 넘습니다. 590억이 재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화폐의 선순환, 순환 화폐 기능을 담당하게 했죠.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죠.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