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무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 12억여원 반환 청구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하면서 전북자치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거액의 선거 보전비용 반환 청구서가 발송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7일)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관할 세무서가 선관위 업무를 위임받아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추징에 나서게 됩니다.

앞서 서 전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