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손실 국비보전"...6개 도시철도, 공동 건의문

"무임손실 국비보전"...6개 도시철도, 공동 건의문

2025.05.30.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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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무임승차를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배분 비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비용은 연평균 5천588억 원으로, 이중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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