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교권침해 중학교 가장 높아...전체 204건 중 136건

강원지역 교권침해는 중학교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지난해 강원도 교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4건 가운데 66%가 넘는 136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고등학교는 45건, 초등학교는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34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이 21건, 영상 무단 촬영 및 배포가 13건 등으로 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 또는 디지털 기반 침해가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생이 184건으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했고, 보호자가 2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조치는 사회봉사와 학교 내 봉사, 출석 정지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피해교사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4명 중 치료와 요양을 받은 교사는 4명에 그쳤고 대부분 심리상담이나 '조치 희망 없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자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마련한 민원 응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교권침해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피해 교사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보호 위원회 평교사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 전체 교원 수 대비 1.25%로 전국 평균 0.88%보다 높았으며, 이는 교사 80명당 1건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