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배출량 조절 '진땀'...올해도 위반 지속

올해도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와 동대문구 등 모두 1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평균 반입률이 58.5%로 기록돼 서울(85.9%)·경기(90.9%)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의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반입했습니다.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지자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반입 초과량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2020년 58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94억 원, 2022년 123억 원으로 2년 새 급증했습니다.

서울 역시 2020년 52억 원에서 2021년 62억 원, 2022년 78억 원으로 추가 수수료 부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의 벌칙금은 역대 최대인 202억5천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