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하철 김포 노선 예타 면제 법안 유감"

김진태, "지하철 김포 노선 예타 면제 법안 유감"

2023.11.28. 오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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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수도권 특혜'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김포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에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이며,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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