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빗장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난개발 확산 우려"

40년 만에 빗장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난개발 확산 우려"

2023.02.28.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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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올해 안 착공…2026년부터 운영
오색∼끝청 3.3km 노선…케이블카 53대 운영 예정
환경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 재보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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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에는 반대했던 환경부가 이를 뒤집고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한 건데요.

지역주민들은 40년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기자]
네, 강원취재본부입니다.

[앵커]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요.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앞으로 남은 절차는 지방 재정 투자심사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이 있는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남쪽 오색지구와 해발 1,430m 끝청을 연결하는 길이 3.3km의 노선입니다.

끝청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노선 중간에는 지주 6개가 세워지고, 8인승 케이블카 53대를 운영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던 환경부는 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보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 5곳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허가가 난 부분이 논란이죠?

[기자]
네, 앞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법정보호종인 산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바뀌자 환경부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빗장이 풀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과 지리산, 속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환경부와 마찰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 쟁점이 첨예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 사업이 허용되면서 다른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거부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전문기관 1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의견은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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