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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장을 초청해현안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최근 충북에서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다목적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3천만 명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 때문에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이것을 문제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사진만 딱 보시고 이게 지금 충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봉산이라는 청풍면 제천에 있는 거기 케이블카가 있는데 올라가보면 거기서 다도해처럼 보이는 호수죠. 충주호인데 거기 올라가본 사람들이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대한민국 맞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앵커]
그만큼 도 행정에 푹 빠져 계시는데 먼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올림픽 같은 축제인데 개최지죠?
[김영환]
옛날에 유니버시아드대회 그걸 유치했습니다. 브뤼셀에 갔는데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번째고요. 미국은 30년 전에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듀크대학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류 대학들이 포진돼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한 80점 정도가 뒤졌습니다.
우리가 뒤졌는데 그걸 뒤집어죠, 우리가. 뒤집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여한 건 BTS 좀 팔자. 그리고 또 우리 블랙핑크도 있고 오징어게임도 있고 또 우리 기생충도 있지 않냐. 우리 K컬처를 가지고 즐기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어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좀 아쉬울 것도 같은데요.
[김영환]
우선 충청북도는 스타디움이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도 없고 스타디움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짓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충청북도를 포함한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여기에는 국제적인 대회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아주 기쁜 일이고 잘 준비해서 충청북도를 알리는, 특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충북의 뜨거운 이슈들 중에 하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에요. 이 법 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법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 듣고 싶어요.
[김영환]
우선은 그동안 경부선이라는 게 19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노선이 삐뚤빼뚤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해안 시대 때는 주로 부산, 포항, 울산, 마산, 창원 여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구조, 일본과 미국을. 그렇게 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중국이 열리게 되면서 서해안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부터 시작, 평택항, 서산, 당진 이렇게 내려간 거죠, 군산까지 가는 서해안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비었느냐 하면 지금 내륙이 비었습니다. 내륙이 소멸입니다. 그리고 내륙이 정체입니다. 제일 그게 차이가 나는 곳은 대구, 구미 이런 데가 지금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충주, 청주가 다 소멸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충청북도가 왜 충청북도죠? 우리는 충청동도거든요. 충청남도는 충청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로 불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부선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으로 해서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해서 부산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북이 패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륙이 패싱이 돼서 내륙이 실제로 공동화되고 대개 소멸합니다, 인구가 적어져서. 보은 같은 데 15만이었던 게 3만 되고 괴산 같은 데는 12만이었던 게 3만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소멸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왜 서해안시대라고 말씀들어보셨죠. 서부개척의 시대. 연안 중심으로 심천, 홍콩, 청도로 발전하던 중국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로 진격하는 거죠. 그래서 시안을 개발하고 중경을 개발하고 남경 개발하듯이 우리는 지금 서해안 시대, 동해안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내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특별법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편성해달라, 이런 내용인 건가요?
[김영환]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주호라는 호가 1등 호인데 하루에 748만 톤의 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2500만에 70%의 식수, 그다음에 공업용수, 삼성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70%가 여기 오고 30%는 소양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소양강과 충주댐이 100%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호는 지금 충남북과 전라북도 일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합쳐서 3000만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8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40만 톤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40만 톤밖에 못 쓰고 다 수도권 보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충청북도는 지금 규제에 묶여서 지금 10조 원 가까운 규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앵커]
물이 깨끗해야 되니까 주변에 개발을 못하는군요.
[김영환]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돼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은 우리가 깨끗하게 할 테니 제로에미션이라고 해서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습니다. 오폐수 관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그리고 물을 많이 공급하고 있으니 우리도 물을 조금 20만 톤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여기서 나오는 돈이 4600억씩이나 돈을 버니까 여기 충주호와 소양강에서만 2600억인가, 2500억을 1년에 벌거든요, 수자원공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 지금 60억을 우리 충주호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보니까 소양강은 더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행안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수자원관리에 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혼자서 할 수 있게 댐관리법이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사님의 대표 공약이자 1호 결재 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군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는 뭐지? 충청북도는 브랜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건 바다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1등 호수인 충주호, 2등 호수인 대청호, 또 괴산호. 757개의 호수를 갖고 있는 호수 지방이기 때문에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고 그다음에 뱃길은 없지만 만 갈래의 길을 가지고 있는 육로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를 규정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바다가 없는 스위스처럼 대한민국의 스위스다. 대한민국의 오스트리아다.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되네요. 그 말씀하셨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과 그리고 주변의 규제를 풀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 관계자들 다 만나셨을 텐데 호응은 와요? 어떻습니까?
[김영환]
우리 대통령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청남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청와대보다 7배 크거든요. 중국 대사한테 우리 청남대가 조어대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냐. 동의했습니다. 왜? 청남대 앞에는 대청호라는 엄청난 호수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1년에 80만 명 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1년에 30억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커피 한 잔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취사가 금지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나. 우리가 청남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대청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 차집관로로 무심천으로 빼고 있도 이걸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렇게 때려막는 게 있느냐. 제가 환경부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 장관도 이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내륙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수자원 정책들도 짚어봤는데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치과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김영환]
지금 제가 부총리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성공하시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진료후불제인데 진료후불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65세 된 노인들의 임플란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돈은 나눠서 내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300만 원 정도를 우리 도가 지급합니다.
먼저 선 지급하고 10만 원씩 30개월 내든지 20만 원씩 15개월 내든지 할 수 있는. 선 진료 후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을 우리가 물게 되냐면 이자를 우리가 물게 됩니다. 무이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선행적 복지라고 하죠. 먼저 복지를 주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돌아가시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순서만 바꾼 것이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의료계가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김영환]
의료계는 너무나 환영할 일이죠. 왜냐하면 돈을 다 받으니까요.
[앵커]
어쨌든 돈은 들어가니까.
[김영환]
그렇죠. 돈은 우리가 다 현금으로 지급하니까요. 도가 책임지고 착한 은행에 지급하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정부가 280조 원의 돈을 넣고서도 출생률을 높이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급하는데 한꺼번에 드리면 다른 데로 이주하기 때문에 첫 해에 5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씩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에 걸쳐서 5625만 원을 드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5년 동안 이렇게 드려서 출생률을 높이는, 당연히 충청북도가 1등이 되는, 아이를 낳으러 이곳에 오도록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성공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농부를 만들어서 농촌에 투입하는 문제, 도시 근로자를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는 문제를 다른 데서 해 보지 않은 정책을 역발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청북도가 개혁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 성공되고 또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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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장을 초청해현안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최근 충북에서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다목적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3천만 명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 때문에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이것을 문제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사진만 딱 보시고 이게 지금 충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봉산이라는 청풍면 제천에 있는 거기 케이블카가 있는데 올라가보면 거기서 다도해처럼 보이는 호수죠. 충주호인데 거기 올라가본 사람들이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대한민국 맞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앵커]
그만큼 도 행정에 푹 빠져 계시는데 먼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올림픽 같은 축제인데 개최지죠?
[김영환]
옛날에 유니버시아드대회 그걸 유치했습니다. 브뤼셀에 갔는데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번째고요. 미국은 30년 전에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듀크대학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류 대학들이 포진돼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한 80점 정도가 뒤졌습니다.
우리가 뒤졌는데 그걸 뒤집어죠, 우리가. 뒤집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여한 건 BTS 좀 팔자. 그리고 또 우리 블랙핑크도 있고 오징어게임도 있고 또 우리 기생충도 있지 않냐. 우리 K컬처를 가지고 즐기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어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좀 아쉬울 것도 같은데요.
[김영환]
우선 충청북도는 스타디움이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도 없고 스타디움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짓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충청북도를 포함한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여기에는 국제적인 대회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아주 기쁜 일이고 잘 준비해서 충청북도를 알리는, 특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충북의 뜨거운 이슈들 중에 하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에요. 이 법 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법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 듣고 싶어요.
[김영환]
우선은 그동안 경부선이라는 게 19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노선이 삐뚤빼뚤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해안 시대 때는 주로 부산, 포항, 울산, 마산, 창원 여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구조, 일본과 미국을. 그렇게 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중국이 열리게 되면서 서해안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부터 시작, 평택항, 서산, 당진 이렇게 내려간 거죠, 군산까지 가는 서해안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비었느냐 하면 지금 내륙이 비었습니다. 내륙이 소멸입니다. 그리고 내륙이 정체입니다. 제일 그게 차이가 나는 곳은 대구, 구미 이런 데가 지금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충주, 청주가 다 소멸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충청북도가 왜 충청북도죠? 우리는 충청동도거든요. 충청남도는 충청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로 불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부선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으로 해서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해서 부산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북이 패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륙이 패싱이 돼서 내륙이 실제로 공동화되고 대개 소멸합니다, 인구가 적어져서. 보은 같은 데 15만이었던 게 3만 되고 괴산 같은 데는 12만이었던 게 3만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소멸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왜 서해안시대라고 말씀들어보셨죠. 서부개척의 시대. 연안 중심으로 심천, 홍콩, 청도로 발전하던 중국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로 진격하는 거죠. 그래서 시안을 개발하고 중경을 개발하고 남경 개발하듯이 우리는 지금 서해안 시대, 동해안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내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특별법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편성해달라, 이런 내용인 건가요?
[김영환]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주호라는 호가 1등 호인데 하루에 748만 톤의 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2500만에 70%의 식수, 그다음에 공업용수, 삼성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70%가 여기 오고 30%는 소양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소양강과 충주댐이 100%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호는 지금 충남북과 전라북도 일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합쳐서 3000만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8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40만 톤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40만 톤밖에 못 쓰고 다 수도권 보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충청북도는 지금 규제에 묶여서 지금 10조 원 가까운 규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앵커]
물이 깨끗해야 되니까 주변에 개발을 못하는군요.
[김영환]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돼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은 우리가 깨끗하게 할 테니 제로에미션이라고 해서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습니다. 오폐수 관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그리고 물을 많이 공급하고 있으니 우리도 물을 조금 20만 톤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여기서 나오는 돈이 4600억씩이나 돈을 버니까 여기 충주호와 소양강에서만 2600억인가, 2500억을 1년에 벌거든요, 수자원공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 지금 60억을 우리 충주호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보니까 소양강은 더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행안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수자원관리에 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혼자서 할 수 있게 댐관리법이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사님의 대표 공약이자 1호 결재 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군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는 뭐지? 충청북도는 브랜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건 바다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1등 호수인 충주호, 2등 호수인 대청호, 또 괴산호. 757개의 호수를 갖고 있는 호수 지방이기 때문에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고 그다음에 뱃길은 없지만 만 갈래의 길을 가지고 있는 육로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를 규정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바다가 없는 스위스처럼 대한민국의 스위스다. 대한민국의 오스트리아다.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되네요. 그 말씀하셨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과 그리고 주변의 규제를 풀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 관계자들 다 만나셨을 텐데 호응은 와요? 어떻습니까?
[김영환]
우리 대통령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청남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청와대보다 7배 크거든요. 중국 대사한테 우리 청남대가 조어대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냐. 동의했습니다. 왜? 청남대 앞에는 대청호라는 엄청난 호수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1년에 80만 명 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1년에 30억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커피 한 잔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취사가 금지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나. 우리가 청남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대청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 차집관로로 무심천으로 빼고 있도 이걸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렇게 때려막는 게 있느냐. 제가 환경부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 장관도 이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내륙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수자원 정책들도 짚어봤는데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치과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김영환]
지금 제가 부총리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성공하시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진료후불제인데 진료후불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65세 된 노인들의 임플란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돈은 나눠서 내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300만 원 정도를 우리 도가 지급합니다.
먼저 선 지급하고 10만 원씩 30개월 내든지 20만 원씩 15개월 내든지 할 수 있는. 선 진료 후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을 우리가 물게 되냐면 이자를 우리가 물게 됩니다. 무이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선행적 복지라고 하죠. 먼저 복지를 주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돌아가시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순서만 바꾼 것이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의료계가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김영환]
의료계는 너무나 환영할 일이죠. 왜냐하면 돈을 다 받으니까요.
[앵커]
어쨌든 돈은 들어가니까.
[김영환]
그렇죠. 돈은 우리가 다 현금으로 지급하니까요. 도가 책임지고 착한 은행에 지급하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정부가 280조 원의 돈을 넣고서도 출생률을 높이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급하는데 한꺼번에 드리면 다른 데로 이주하기 때문에 첫 해에 5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씩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에 걸쳐서 5625만 원을 드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5년 동안 이렇게 드려서 출생률을 높이는, 당연히 충청북도가 1등이 되는, 아이를 낳으러 이곳에 오도록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성공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농부를 만들어서 농촌에 투입하는 문제, 도시 근로자를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는 문제를 다른 데서 해 보지 않은 정책을 역발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청북도가 개혁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 성공되고 또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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