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올인' 홍준표호 대구시, 4년간 1조5천억 상환 선언

대구시 채무, 2조3704억 원 최근 2년 사이 급증
코로나 대응·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탓에 증가
대구시 "재정혁신 통해 지방 채무 감축 추진"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대구시 채무를 임기 내에 60% 이상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일하면서 추진한 이른바 '채무 제로' 정책을 다시 꺼내 든 건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구시 채무는 2조 3천700억 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을 이유로 최근 2년 사이 빚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정 혁신을 통해 채무를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반 회계 사업과 겹치는 기금과 특별 회계 등을 정리해 2천800억 원을 마련하고,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팔아 2천억 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육청 지원 예산과 민간 보조금 등 지출도 일괄해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해만 5천억 원, 4년 임기 안에 모두 1조 5천억 원을 상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정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대구시 채무는) 현재 예산의 19.4%인 2조 3천704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재정 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공유 재산을 팔고 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쓰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소득재분배와 경제 안정 효과를 따지면 지방 정부가 적정 수준의 빚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지출 구조조정은 일괄적으로 줄이게 되면 필요한 부분까지 줄이게 돼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대부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요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 같은 모습이 돼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미래 세대 부담이라며 2026년까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채무 비율을 만들겠다는 대구시.

홍 시장이 경남 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채무 제로' 정책의 재탕이라는 평가 속에 채무 감축이 오히려 투자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